너무 좋은 건강보험제도를 알아보고 산정특례 및 지원을 받으세요

 

공담부담률(보장률)

알고 계실까요. 건강보험제도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전체질환의 부담률은 60%대에 육박하며 4 대중증과 같은 큰돈이 드는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항목의 공단부담률은 80%에 육박합니다. 4 대중증질환은 암, 뇌, 심장, 희귀 난치성질환입니다.

 

부담스러운 의료비를 함께 부담하는 공단부담률

구분	부담주체	부담률
		전체질환	4대중증질환
급여	공단부담	65.3%	83.9%
	법정본인부담	19.5%	8.4%
법정비급여	본인부담	15.2%	7.7%
임의비급여	본인부담	-	-

산정특례

산정특례는 꾸준히 대상 질병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잠복결핵이 추가되었습니다. 17년~21년 중 암에 대한 산정특례 등록인원은 160만 명에 육박하여 가장 많은 산정특례 등록자를 갖고 있는 질병입니다.

구분	시행시기	특례기간	본인부담	공단부담
암	05.9월	5년	5%	95%
심장질환	05.9월	수술/입원 30일	5%	95%
뇌혈관질환	05.9월	수술/입원 30일	5%	95%
희귀질환	09.7월	5년	10%	90%
중증난치	09.7월	5년	10%	90%
결핵	09.7월	치료기간	0%	100%
중증화상	10.7월	1년	5%	95%
중증외상	10.7월	입원 30일	5%	95%
중증치매	17.10월	5년	10%	90%
잠복결핵	21.7월	1년	0%	1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의 꾸준한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서비스 지원은 병상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30곳도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600여 곳이 넘는 20배 넘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전국병원의 10%가 채 되지 않는 규모 이기는 합니다.

의료기관및 시설	지정기관수	병동수	병상수
2014년	28	50	2363
2015년	112	170	7443
2016년	300	451	18646
2017년	400	647	26381
2018년	495	898	37288
2019년	534	1164	49067
2020년	573	1349	57321
2021년	621	1505	64108
2022년	629	1548	66091

 

또한 재난적 의료비지원은 소득 하위 50%, 재산과표 5억 4천 이하, 의료비발생액인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와 선별급여가 연소득의 20%를 초과할 시에 50~80%까지 소득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 역시 건강보험 제도중 하나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

2022년까지는 구간별 중위분 이상의 경우 요양병원에 대한 상한액이 개별로 존재하지는 안았지만 23년도부터는 개별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연도별로 지급현황이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입원료, 추나요법은 제외입니다.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지급현황
		2021년	요양병원 120일초과	2022년	요양병원 120일초과	2023년	요양병원 120일초과
연평균 건가보험료 분위	1구간 1분위	81만원	125만원	83만원	128만원	83만원	128만원	524974명
	2구간 2~3분위	101만원	157만원	103만원	160만원	103만원	160만원	585456명
	3구간 4~5분위	152만원	212만원	155만원	217만원	155만원	217만원	357311명
	4구간 6~7분위	282만원		289만원		289만원	375만원	129585명
	5구간 8분위	352만원		360만원		414만원	538만원	54446명
	6구간 9분위	433만원		443만원		497만원	646만원	5131명
	7구간 10분위	584만원		598만원		780만원	1014만원	47928명

 

이러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2021년 기준 사전지급건으로 12만 원 건 1,564억, 사후환급 250만 건으로 21,583억을 가입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인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는 소득분위 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구간	분위	2021년기준		상수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81만원 / 125만원 하위 10%	1	1	11,220원 이하	51,100원 이하	0.22
101만원 / 157만원 (하위11%~30%)	2	2	11,220원 초과 ~ 14,380원 이하	51,100원 초과 ~ 63,130원 이하	0.23
		3	14,380원 초과 ~ 22,170원 이하	63,130원 초과 ~ 70,000원 이하	0.32
152만원 / 212만원 (하위 31~50%)	3	4	22,170원 초과 ~ 35,670원 이하	70,000원 초과 ~ 81,310원 이하	0.44
		5	35,670원 초과 ~ 61,490원 이하	81,310원 초과 ~ 94,480원 이하	0.65
282만원 (하위 51%~70%)	4	6	61,490원 초과 ~ 94,380원 이하	94,480원 초과 ~ 111,760원 이하	0.84
		7	94,380원 초과 ~ 122,360원 이하	111,760원 초과 ~ 136,490원 이하	0.9
352만원 (하위 71%~81%)	5	8	122,360원 초과 ~ 169,610원 이하	136,490원 초과 ~ 172,480원 이하	0.98
433만원 (하위 81%~91%)	6	9	169,610원 초과 ~ 246,970원 이하	172,480원 초과 ~ 235,970원 이하	1.05
584만원	7	10	246,970원 초과	235,970원 초과	1.05

 

이러한 제도 결과적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납입하면서 당장에 의료비부담이 있는 상황을 경감시켜 주고 결국 이는 자신에게 언제 가는 혜택이 들어올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