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자

 

 

목차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법이 바뀜에 따라서 보험도 변화가 많이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법률은 개인이 몰라도 되지만 만약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때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야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벌률이 따라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 시에는 징벌적 배상은 물론 사업주 또는 관리자의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졌는데요.

 

실제 예로 2025년 2월에 서울 세종고속도로 건현장에서도 교량 상판이 붕괴되면서 4명이나 사망하고 부상자 역시 6명이 나오면서 고용부 및 경찰은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서 산업안전 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책임보험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를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은 법인/기관,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입니다.

쉽게 사업주는 자신에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서는 기관의 장을 말하죠.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무엇을 보상할까요?

보상하는 손해	보장내용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중대재해 관련 피해자 (종사자 및 일반시민)에게 부담한 민사상법률 배상책임, 단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특약)	피보험자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비용등 형사 방어비용 담보 합니다. (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주문이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인 경우나 최종 상급심에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상급심(1심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최종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심급 중 무죄판결 선고가 아니어서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특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 합니다 * 단, 고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최소 20% 설정 필수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경우, 비용이 얼마가 필요할지 알 수 없고 그 피해자 수가 많다면, 크게 금액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기업이 이러한 보험을 준비하였는지 확인해서 회사에 따로 눈치 보는 것 없이 보험 처리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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