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되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 때문이에요. 가장이 징역을 가면 한가족의 생계가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서 형사합의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는 이러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행정처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즉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동차는 의무가입이고 운전자는 의무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엔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이타인에게 경제적인 치료비나 합의금등을 내가 못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죄가 없는 피해자의 인생도 망칠 수 있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형사적 처벌이 오는 것이니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구분	형사처벌	행정처벌
정의	검찰 수사를 통해 죄의 유무를 판결하여 처벌을 내리는것	행정 절차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내리는것
결과	징역,벌금 등	면허취소 및 정지,과태료

 

형사처벌 대상은 어떤 것일까?

형사처벌에서는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 또한 12대 중과실사고는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보장이 되지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높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민식이 법으로 생긴 형사처벌대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죄가 붙어 처벌이 가중된다. 이때 역시 합의금 또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보상이 되고 가중처벌된 3천만 원이상의 벌금 역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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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	무조건 구속이되는경우
사망사고 뺑소니 12대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무보험차 사고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시속 30km를 초과하거나 안전 운전의무를 소홀히 했을때 어린이 사망시 무기또는 3년이상의 징역 어린이 상해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사망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다수의 사망사고
피해자와 합의 없이는 구속이나 징역형 가능성이 높음	구속으로 빠른 합의 필요.

 

최근에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 조건이 변경되었어요.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조건이
사고발생-경찰조사-불기소-사고조사-약기시고-기소(입건)-정식기소-재판-판결-구속에서 정식기소단계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이 보상이 되었어요. 사실 굉장히 늦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경황없는 상황에서 나에게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용이 맞다고 서명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가 되다 보니 초기에 대응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실제사례로 사고발생으로 전치 6주가 나왔고 형사합의를 위해 운전자보험으로 3천만 원 지급하려 했으나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결국 경찰조사가 되었고 기소 전에 불안한 마음에 사비로 변호사선임 후 경찰조사 동행해서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 결국 사비로 500만 원을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이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고가 나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안정을 얻고 또한 나를 잘 변호해 줄 수 있는데 이제는 이런 경우에도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한도로 보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운전자보험에대한 필요설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겪었던 일 중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버스와 사고가 난사건인데 다행히도 속도 빠르지는 않아서 크게 다치신 분들은 없지만 출근길 버스다 보니 타고 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개개인마다 합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매우 큰 케이스였지만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인당 보상한도이기 때문에 모두 합의를 볼 수 있었지요. 1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즘같이 운전을 많이 하는 시대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징역에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운전자보험은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