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특약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을 알아보자

목차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위반 시 처벌기준
사고 시 기업중대배상책임보험 적용되는 시나리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의 배상책임 특약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배상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입니다. 개인으로 따지면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업주등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인 사업장이고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의 공사입니다.

이는 기업의 주요 의무와 관련이 깊은데요.

1. 재해예방 인력/예산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정부, 지자체의 개선 시정상항에 대한 이행

 

 

 

위반 시 처벌기준

 

큰 틀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의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다치면 중대산업재해이고 이용자 등이 다치는 경우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기준표

대상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경영책임자	※사망 : 징역 1년이상의 벌금 10억원 이하 병행부과 ※부상,질병 : 7년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 1억원 이상
	5년이내 재발시에는 50%가중처벌	가중처벌 없음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시에 과태료 5천만원	교육 및 과태료 없음
법인 또는 기관	벌금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 10억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중대재해 발생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책임

 

 

여기서 조금더 자세하게 중대 산업/시민 재해를 알아볼까요?

 

• 중대산업재해(종사자 피해)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합니다.
• 중대시민재해(제삼자 피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등 이용자 중에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인 재해를 의미합니다.

 

 

 

사고 시 기업중대배상책임보험 적용되는 시나리오

 

 

기업중대배상책임보험 적용 시 시나리오

• 민사소송 시 : 법률배상책임으로 방어비용, 합의금, 법률상 배상책임금
• 조사 시 경찰고용노동부 : 위기관리실행비용특약(II)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안전진단의뢰비용
• 송치 시 검찰 : 형사방어비용특약 - 방어비용, 불기소 무죄는 제외
• 형사재판 기소 : 징벌적 배상책임특약 - 법률상 손해배상금 초과분
• 중대산업재해공표 시 : 위기관리실행비용(I) : 위기관리컨설팅비용, 사과문작성, 위로금, 위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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