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 (상고심제외) 보험을 알아보자

목차
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 (상고심제외) 보험
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 (상고심제외) 보험 약관

 

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 (상고심제외) 보험

핵심만 먼저 정리 팩트 요약

• 보장 트리거: 민사소송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고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된 뒤, 피보험자가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출석비용을 실제 부담한 경우
• 보상 한도(1소송당): ① 상대비용 1인당 10만원(최대 10명) ② 본인비용 10만원
• “완전승소”처럼 본인 부담이 0원으로 결정되면 지급될 게 없음
• 주의 포인트: 실제 민사소송은 당사자 출석이 많지 않은 편이라 활용 빈도는 케이스에 따라 갈림
• 약관상 “출석비용”은 법원 요청으로 직접 출석해 발생한 비용(일당/국내여비·숙박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

메리츠화재에서 12월에 새롭게 선보인 법률 관련 담보 중 하나인 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 제외) 특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특약은 민사소송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되었을 때 “출석비용”을 보전해 주는 구조인데요. 다만 포인트는 단순히 출석만 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 뒤 판결문/조정조서 등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실제로 출석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은 실제 법정 출석이 잦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변호사가 출석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출석비용 자체도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 되기 어렵다 보니, 약관에서 보상 한도가 10만원으로 잡혀 있는 이유도 이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소송종료 결과 및 소송비용 확정에따른 예시

또한 “완전승소”라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출석비용이 0원으로 정리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서도 지급될 금액이 없습니다. 반대로 완전패소 또는 일부승소/일부패소/화해처럼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보상 여지가 생깁니다.

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

해당 특약의 보상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대비용 : 1인당 10만원 한도 (1소송당 최대 10명)
② 본인비용 : 10만원 한도

가입금액은 10만원이며, 보험료는 보통 500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편입니다(설계 조건에 따라 상이).

 

메리츠화재 민사소송출석비용 (상고심제외) 보험 약관

 

소송 종료 결과	소송비용 부담	상대비용 보상	본인비용 보상
완전 승소	상대방 전액 부담	보상 없음	보상 없음
완전 패소	본인 전액 부담	한도 내 보상	한도 내 보상
일부 승소 / 일부 패소 조정 · 화해	소송비용 일부 부담	부담비율에 따라 한도 내 보상	부담비율에 따라 한도 내 보상
	소송비용 각자 부담	보상 없음	한도 내 보상

 

약관 체크 포인트 여기만 보면 됨

• ‘출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판결문/조정조서 등에서 결정된 피보험자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출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출석비용 정의: 원고/피고가 법원 요구에 따라 직접 출석해 발생한 비용(증인·감정인 등 제외)
• 면책 대표: 고의(소송사기 포함), 천재지변/전쟁 등, 소 취하/각하/청구포기·인낙, 단체 대표자 자격의 업무 관련 소송, 가족 간 소송 등
• 즉, “출석 + 소송 종료 + 본인 부담 확정”이 핵심 흐름

(보험금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출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소송당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약관에서 말하는 “출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서 정해진 피보험자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출석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석비용의 정의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하며,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국내운임/식비/숙박료 등을 합산해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는 고의, 전쟁/폭동/천재지변 같은 큰 틀의 제외뿐 아니라, 소의 취하·각하·청구포기·인낙 등 소송 형태에 따른 제외, 단체 대표자 자격의 업무 관련 소송, 가족 간 소송, 보험기간 이전 원인 사건 등도 포함되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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