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선임비용 변경내용1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되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형사처벌 때문이에요. 가장이 징역을 가면 한가족의 생계가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어서 형사합의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운전자보험에서는 이러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행정처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즉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책임,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동차는 의무가입이고 운전자는 의무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엔 자동차보험은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이타인에게 경제적인 치료비나 합의금등을 내가 못해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죄가 없는 피..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