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자

 

 

어린이의 놀이시설은 다양합니다. 아파트 놀이터, 음식점 놀이방, 키즈카페등 생활시설 안에 놀이시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놀이시설에서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최소한에 안전벨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어린이는 예상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이런 어린이가 모이는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키즈카페 볼풀슬라이드에서 내려오던 딸이 다쳤어요

아이의 9번째 생일에 키즈카페에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신이 났는지, 생일 케이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다들 우르르 나가서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우리 아이가 볼풀슬라이드에서 내려오다 아프다고 소리쳐서 뛰어가 보니, 발목이 꺾여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사고라 아이는 울며 아파했고 저도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키즈카페 측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주어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한동안 깁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오래된 그네가 파손되어 조카가 다쳤어요

맞벌이를 하는 언니네 근처에 살며 조카를 자주 봐주고 있어요.
주말에도 일하는 언니를 대신해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 놀고 있는데, 그네를 타던 조카가 갑자기 떨어져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네가 오래되어 지지대 연결고리가 녹슬었더라고요.
놀이터 바닥이 모래로 만들어져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는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조카가 엉덩이와 허리 부분이 아프다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아이가 떨어졌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하교 후 친구들 서너 명과 학교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던 아이는 술래를 피해 미끄럼틀 위로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척추뼈와 엉덩이뼈를 다치는 바람에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놀이터 안전 관리 책임자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여 한시름 놓았지만,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은 항상 조심해야 함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목차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시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상품개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의 의무가입시설 현황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내 전국 실내외 어리이 놀이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의무가입시설의 종류와 가입된 개수가 나옵니다.

• 목욕장업소 71
• 도시공원 12,048
• 아동복지시설 398
• 유치원 7,402
• 의료기관 33
• 학교 6,872
• 놀이제공영업소 1,634
• 박물관 90
• 자연휴양림 133
• 도로 휴게시설 35
• 식품접객업소 1,313
• 어린이집 7,452
• 대규모 점포 82
• 주택단지 44,590
• 학원 108
• 주상복합 317
• 종교시설 370
• 하천 80

보시면 상당히 많은 주택단지나 도시공원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혹여 우연한 사고로 어린이가 다쳤다면 시설관리자를 만나서 보상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1항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보험가입 주체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자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기관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 의무가입 시기

어린이놀이시설관리주체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 중 하나의 업무를 최초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조건

• 대인
  사망 -
  1인당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장래 상실수익액, 장례비 등) 단,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부상 - 
  1인당 등급별 한도 내의 실손해액 (1급 1천5백만 원 ~ 14급 60만 원, 세부사항 약관 참조)
  후유장애 - 
  1인당 등급별 한도 내의 실손해액 (1급 8천만 원 ~ 14급 500만 원, 세부사항 약관 참조)
• 대물
  1 사고당 2백만 원 한도 내의 실손해액

 

의무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의무가입 한도 조건미달성이나 가입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가입 위반 1회 - 250만 원

의무가입 위반 2회 - 350만 원

의무가입 위반 3회 - 50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상품 개요

 

어린이 놀이시설배상책임은 무엇을 보장해 줄까요?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 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필요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 제삼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소송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 보상한도액에 포함. 단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없음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하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관리, 보호, 통제하는 재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5. 안전검사기관,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등 전문
6. 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추가 가능한 특별약관

1.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어린이놀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 제외) 시설물 이용객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180일 한도)

2.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초과보상 특별약관
보통약관에 따라 보상되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는 담보

3.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
보험금을 한도로(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삼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청구권)를 포기

4.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공동 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 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보험의 보험료를 대략적으로 예시를 들어본다면,

 

관리주체 / 실내 놀이시설 면적이 60 제곱미터시 1년 보험료 15만 원

관리주체 / 유치원 300명 기준 1년 보험료 2만 원

보시면 사실 어떤 곳은 정원수로 어떤곳은 면적으로 보는데요. 이러한 시설종류별 산출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산출기준

시설종류	가입대상시설 상세	산출기초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등에 있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예) 감자탕 집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방도 어린이놀이 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임	연면적(㎡) (건물전체 바닥면적)
실외 어린이놀이시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놀이공원 •초등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소별 면적(㎡)
유치원 등의 놀이시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 외 기타 유아기관, 아동복지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wjddnjstn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객관적인 서류
• 예) 입찰 관련서류, 관리사무소 증빙서류, 관리사무소 확인서, 정기시설검사 확인서, 놀이시설평면도, 토지대장, 인가서류 등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상사례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놀이시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다칠 수 있어요

놀이터 그네나 미끄럼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실내외 놀이시설 중 볼풀 슬라이드 사고가 빈번합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소지품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놀이시설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아이들의 행동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이러한 이유늘들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놀이시설 간 안전 관리 미확보 상해사고

•보 험 종 목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 상 한 도 : 대인 1인당 8천만 원 / 1 사고당 무한
•자기 부담금 : 1 사고당 10만 원

 

사고원인 : 시설관리 미흡

사고 경위 키즈카페 내에서 요가 볼을 밟고 넘어짐

 

보험금 17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시설관리 미흡 사고가 많이 발생함
• 놀이시설 간에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나, 요가 볼이 다른 시설로 넘어와 발생한 사고임

 

시설관리 미흡 상해사고

•보 험 종 목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 상 한 도 : 대인 1인당 8천만 원 / 1 사고당 무한
•자기 부담금 : 1 사고당 10만 원

 

시설관리 미흡 

놀이터에서 놀던 중 놀이 기구의 파손된 계단을
피해 내려오다 추락한 사고임

 

보험금 390만 원

어린이놀이시설이 파손되어 수리할 경우 그에 관한 안전 관리 조치가 선행되어야 함
• 어린이놀이시설의 파손된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놀이시설관리주체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실내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 험 종 목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 상 한 도 : 대인 1인당 8천만 원 / 1 사고당 무한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 원

 

시설관리 미흡

스프링 목마 이용 후 스프링의 반동으로 계속 흔들리는
목마에 맞아 이마가 찢어진 사고임

 

보험금 213만 원

 

 

미끄럼틀 낙상사고

•보 험 종 목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 상 한 도 : 대인 1인당 8천만 원 / 1 사고당 무한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 원

 

시설관리 미흡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던 어린이가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
장난을 하던 중 바닥으로 떨어져 척추뼈 및 엉치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고임

 

보험금 100만 원

 

슬라이드 골절 사고

•보 험 종 목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보 상 한 도 : 대인 1인당 8천만 원 / 1 사고당 무한 •자기부담금 : 1사고당 10만 원

시설관리 미흡
영업장 내 설치된 슬라이드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경사로와
바닥면이 맞닿는 부분에서 발목이 꺾인 사고임

 

보험금 170만 원

 

(DB손해보험 보상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그 외 궁금증

 

이러한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에서 시설의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피해가 무조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 관리자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관리자의 과실이 없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즉 넘어진 사람이 본인실수로 넘어졌다면 보상이 안돼요.

하지만 구내치료비 추가특약을 가입했다면 관리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부 놀이기구가 안전검사에서 불학 격을 받았다면 불합격된 놀이기구만 제외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놀이시설을 하나의 단위로 전체를 보장하므로 그중 일부가 불합격되었다면 시설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놀이터가 여러 곳인 경우 면적은 어떻게 입력해야 가능한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 놀이터가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동일한 관리주체의 놀이시설이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각각 요율을 적용하며, 동일 건물 내 동일한 관리주체의 실내놀이시설이 여러 곳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경우 놀이터 개소수를 입력하시고, 개소별 면적을 입력하시면 면적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자동 산출되며, 입력한 개소수만 큼 개소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소지품 손해도 담보가 가능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도 경에 따라 달라요. 관리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보상이 되고 대물배상책임 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어린이가 소지하고 있던 재물 손해도 담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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