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탁법개정1 공탁금과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민식이 법이 생긴 이후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시 형사합의를 해야 하다 보니, 운전자보험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사건 관련 개정된 공탁법 시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탁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 하는 것으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을음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어떻게 다를까? 개정 전에는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공탁이 불가능했다. 또한 동의를 받아 공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공탁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주지 않고 법원에서 처리결과 피해자가 출급한 이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경.. 2023.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