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고 보험을 가입하자

 

 

목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대부분 납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실 두 가지 보험료가 합쳐져 있는데요. 아래의 화면을 보시면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가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내고있는 보험료 중에 하나가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의 재원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그리고 누구나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건강보험료료를 납입할 때는 우리의 연봉에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은 건강보험료의 12.95%만큼 납입을 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구분	적용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1. 65세 이상 노인(모든 질병, 모든 상해) 2.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 인정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 중 6개월이상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요양등급은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정해지고 등급에 따라 주어지는 지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구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요양원)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에 방문하여 지원(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노치원), 단기 보호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장기요양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1.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 2. 재가급여

 

장기요양은 굉장히 필요한 보장이에요. 특히 노인에게서 올 수 있는 질환들은 옆에서 돌봄이 필요한데 이럴 때 국가에서 개인의 부담을 제도를 통해서 부담을 덜어주는데요. 물론 이것의 돈은 국민이 내는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장기보험의 건강보험료대비 보험요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무려 10년 전만 하더라도 6%대에 불과했는데 현재는 12.95% 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과하고 2026년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는 게 예상이 된다고 해요. 초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10년간 지출 증가속도는 수입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신청자수와 판정자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중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대비 인정률이 현재 11.1%에 육박할 정도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판정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주요 신청자와 판정자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은 모든 질병과 상해기 때문에 많은 질병과 상해가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 주요질병 현황

노인장기요양 판정자들의 주요 질병 현황은 생각보다 일반질병의 비율이 높고 치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요통과 좌골통 관절염도 많은 편으로 합니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최경도 CDR0.5	경도 CDR1	중등도 CDR2	중증 CDR3
2010년	1351만원	1584만원	2341만원	2902만원
2022년	1620만원	1899만원	2807만원	3480만원

• 치매환자는 65세 인구 10명 중 1명 꼴로 치매
• 치매환자의 연간 관리비용 가구 소득의 약 40%를 차지
• 65세 이상 치매 발병률 5년 전 대비 25% 넘게 증가
• 여성의 발병률은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음

 

이러한 장기요양과 그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치매는 간병에 대한 걱정과 간병비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큽니다. 고령화의 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 간병비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간병비용이 월 500만 원까지 치솟는 일이 적지 않게 뉴스에 보이곤 합니다.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는 종류

간병비 보험, 치매보험, 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할 때 쓰며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치매보험은 병원구분 없이 치매등 진단 및 간병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요양보험은 치매보험을 포함하며 좀 더 폭넓은 보장을 해주며 가장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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